최근 코로나19 마스크 해제로 야간 영업도 가능하고 날씨도 좋아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부르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구속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가장 법정 구속이 많은 횟수가 세 번째부터입니다. 물론 1~2차라고 구속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나서 피해자와 합의가 없고 특별한 반성의 조짐이 없으면 법정구속을 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부터는 무조건 구속되고 징역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준비 부족으로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고 처음부터 치밀한 준비로 구속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항소는 반드시 7일 이내(검사항소기간)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경우 4~5회 음주운전 상습 전과자 또는 1~2회차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blog.naver.com
음주운전 4번째의 경우도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상황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오판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구 공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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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분은 경찰의 조사 받으러 갔는데, 본인도 몰랐는데 10년 전 음주 운전의 사실까지 따지고 보니 이번 4번째로 단속한 것이랍니다. 그래도 알콜 수치가 낮은 예전의 음주 운전이라 걱정 말라고 경찰이 했대요. 벌금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검찰에서 옛 공판 기소한 공소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시점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 준비를 하면 좋지만 이 사람의 경우 지방을 오가며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편으로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사실은 음주 운전 4회째라는 기존 사건이 10년 전에서 집행 유예를 받은 전과도 없이 3차까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벌금이라………사실 이번 4회이므로 찼다고 구속 이유에 되지 않습니다. 사고 없이 알코올 수치나 음주 운전 거리가 긴 게 아니에요. 본인은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하고 새벽에 운전한 것이지만 숙취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만 하고 법원에서 마음대로 보고 준다는 생각에서 옛 공판 기소된 재판 일정까지 정해진 것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의뢰인은 최근 인천 지법 공판 기일에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배우자가 항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법무 법인에 전화를 해서 알았습니다. 실은 4번째 음주 운전으로 해도 구속까지 가는 상황이 아닌데, 만약 뭔가 잘못된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인천 지법 구치소를 찾아 남편의 사정을 물어보니 사실은 음주 운전자 재판에서 공판 기일이 정해졌는데 1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일하다가 깜빡 잊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이라…이래봬도 한번쯤은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없을 거고 무심코 지나갔는데 2차 공판 기일에 출석하면 별도의 선고 기일 없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한 것입니다.
민사의 경우 원고 피고의 어느 하나라도 재판에 나서지 않으면 2회에 한해 재판 절차를 연기하고 다시 재판을 실시합니다. 불참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 기일에 빠지면 그 다음에 나타난 경우는 즉각 구속입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괘씸죄도 있겠지. 국선 변호사도 선임을 했다면 재판 기일에 결석한 구속 받지 못했겠지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음주 운전 1~2회째라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과 상담하면 음주 운전 3차 구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게 질문을 집중합니다. 실은 대답이 없습니다. 음주 운전 3회부터 구속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건이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결국 본인의 입장을 얼마나 잘 정리하고 양형 참고 이유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핵심 부분을 법원에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재판관이 저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상습 음주 운전으로 옛 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양형 이유를 제출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금방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양육해야 할 아이가 있을까, 노부모를 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채가 있으면 은행에 빚 확인서를 발부 받아 내는 것도 좋아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업이 있는지입니다. 맞벌이인지도 봅니다. 술을 마시게 된 계기도 반영됩니다. 단지 음주를 하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마셨는지 아니면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차를 운전하기 전에 대리 운전을 불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대리 운전을 부르면 기록(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대리 운전을 착실하게 부르고 있었는데 그날만 따로 부를 수 없다면 이까지 대리 운전을 부른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작 사유가 됩니다. 즉시 양형 참작 사유가 없으면 재판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봉사 활동 기록입니다. 주말에 복지관 등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사진도 찍어 확인서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혈을 하고 증서를 제출해도 좋습니다.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좋습니다. 즉시 양형 자료가 없으면 재판까지 최대한 만들어서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예방 교육 인터넷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하고 수료증을 내는 것도 좋아요. 물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주변 지인의 탄원서를 많이 받고 제출하기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아무리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안 되면 형량으로도 줄여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비싼 전관 변호사를 써도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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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관을 사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 판단을 할 경우 애매한 경우, 즉 법관이 결정하는 애매한 상황에서 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전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에서는 전관 변호사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전관변호사를 찾는 경우라면 결론, 요즘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름값이고 광고비 때문에 비싼 정도…무면허……blog.naver.com가급적 상습 음주 운전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아요.너무 비싼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요.따라서 내 사건을 잘 변호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찾아 정리한 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일부 로펌에서는 과장광고나 부장검사, 판사 출신 등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음주운전 변호사로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관 출신 변호사라고 해도 판사가 음주운전 처벌을 그것 하나만 보고 감형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서울 서초교대역 중앙지방법원 검찰청 정문 앞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첨부파일 명함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음주운전 #구속음주운전3회구속가능성 #음주운전4회차 #음주운전5회차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구속 #음주운전뺑소니 #음주운전변호사선임비용 #음주자전관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경찰조사 #술기취 운전3회 #술기취 운전초범 #술기취 운전징역 #술기취 운전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