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이해하기 위한 영상 Jtbc드라마 로스쿨
형사재판을 이해하기 위한 영상 Jtbc드라마 로스쿨
사회과에서 재판 수업을 할 때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 규칙이다. 그런데 정말 딱 맞는 영상을 찾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형사재판이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 보여주기 위해 미디어를 사용했는데 올 봄 드라마 로스쿨이 나오면서 더 풍성하게 영상을 쓸 수 있게 됐다. 워낙 형사재판 절차가 길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다 등장인물 직업이 로스쿨 교수여서 ‘무죄추정주의’ 등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한 영상도 찾을 수 있다. 마침 수업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설명할 때 필요한 부분만 모아봤다. 이런 영상을 찾았는데… 어서 오세요!!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가볍게 소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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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양정훈(김명민 배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이 사건의 피고인이다. 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로 소크라테스식 강의법을 목표로 별명은 얀크라테스.쟁점은 ???이라며 따지는 질문을 해 학생들을 매우 괴롭힌다. 아주 곧은 캐릭터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볼 때쯤이면 아이들에게 “쟁점은!??” “여기서 문제는?” 하면서 양종훈 톤으로 양종훈 수업법 w를 사용했던 것 같다. 하하.
진현우 검사(박혁권 배우)양정훈과 함께 검사를 맡았던 진현우 검사. 아주 재수 없는 캐릭터임에 틀림없다. 곧은 양종훈에 앙금이 너무 많은 캐릭터다. 사건의 개요검사장 출신의 명망 있는 법조인 ‘서병주’가 로스쿨 수업을 위해 한국 대학을 찾았다가 휴정 시간 중 살해된다. 사인은 약물(필로폰) 과다 투약에 의한 타살. 당시 모의재판 중이던 학생들과 교수 양종훈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 결과 양종훈을 기소한다.자, 이제 이 영상을 바탕으로 형사재판 절차를 살펴보자.형사재판 절차는 크게 ‘모두 절차-증거조사-피고인 심문 및 최종변론-판결 선고’로 나뉜다. 각 단계에 맞는 영상을 틀어놨다. 1. 모두절차-검사와도 진술(공소사실에 대해 설명. 어느 형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을 기소했는지 설명)-피고인의 모두 진술(공소사실 인정 여부 질문->인정합니다(유죄인정 but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열심히 변호하는 것) 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무죄 주장. 증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것. – 변호인 의견진술 – 쟁점정리 및 증거신청40초부터 2분 20초까지가 검사 모두발언부터 증거조사다.- 검사: “피고인 양종훈은 피해자 서병주를 살해한 바 피고인을 형법 제250조 1항에 의거 살인죄로 기소하는 중입니다.” – 재판장: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 변호인: “인정하지 않습니다.”(재미있다..) – 검사 측은 범행 전날 비행기표를 편도로 끊은 점을 유죄 증거로 봤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도로 끊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와 피고측 공방이 잘 나타나 재미있다~~ 2. 증거조사 – 증인신문 (증언의 신빙성 확인)1분 30초에서 봐주세요~검찰에서 혈당 검사기를 증거로 제출한다. 증거가 제출되면 반드시 증거 조사를 실시한 증거가 신빙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혈당 검사기가 피해자의 것은 아닐지도 모르고 그것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 날짜가 다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증거 재판 주의”원칙에 의한 재판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오염되고 있는지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검사 측은 증거 혈당 검사기가 신뢰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가 수 소견서 등을 제출하고 증거를 보강했다. 조금 설명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억지로 먹이는 것을 봤다는 증인이 있고 피고인은 그것이 히로뽕이 아니라 설탕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혈당 검사기의 결과상 피고인이 저 혈당치 않은 상황이었다면, 설탕을 먹였다는 피고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그러나 이후 공판에서 김범(로스쿨 학생피고인 김명민 제자)이 당뇨기록수첩을 발견하고 인슐린 검사기의 수치와 수첩에 적혀 있는 수치가 다르다고 주장해 인슐린 검사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입증한다. (이 부분은 1분 5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3. 피고인신문 및 최후변론-피고인신문-검사의 최종의견진술(->구형)-변호인의 최종의견진술(->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 이유주장, 혹은 검사의 구형은 너무 강하다는 주장)-피고인의 최종의견진술검사의 최종 의견 진술은 1분 55초까지 보면 되고 이후는 피고인의 최종 변론인데 그것도 감동적. 검사, 이 녀석 결국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길어지네. 아, 여기서 “구형”이 무엇인지도 잘 설명해야 한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구형이다. 이는 검사의 의견일 뿐 확정 판결은 아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너무도 뉴스 기사를 보면”무기 징역 구형”,”징역 10년형 구형”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코멘트를 보면 구형을 판결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검찰의 구형량은 실제 판결보다 훨씬 높은 구형되는 편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인도 태국 등에서는 가격표 없이 상인의 말대로 가격을 협상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무척 높은 치르다. 그리고 줄다리기가 시작되자 절반보다 싸게 사기도 하지만 처음에 높은 부르면 그것에서도 줄다리기가 끝나고도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잖아? 이렇게 검사도 일단 구형은 생각보다 조금 높은 형량을 찍을 것이다.감동적인 최종 발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지.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면 영상 꼭 시청! + 추가 :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대해 설명하는 얀크라테스.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이 국민참여재판은 정당방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중학교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갈 여유가 없을 것 같아 굳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고등법 과정값 수업에서 위법상 조각사유가 되는 정당방위에 대해 설명할 때 이 드라마 국민참여재판 영상을 찾아봐도 좋을 것 같다.올해 6월 종영한 드라마다. 당시 열심히 본방사수 하면서 수업을 고민하던 때가 생각나서 좋았다.넷플릭스에도 올라와있던데 나도 심심하면 다시 봐야겠다 꽤 잘 만든 작품인거 같아. 지나가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로스쿨을 첫 주행하는 건 어떨까 제안해볼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