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무너진 주거사다리 부실시공·전세사기 현황은?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 쇼”하우 머니”-송·순형 도시와 경제 대표 Q.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전에 이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잠시 평가하고 보겠습니다.석영 기쁜 정부가 출범한 1년 됩니다.한 전문가의 여론 조사를 보면 이번 정부가 잘한 경제 정책도 못한 경제 정책도 부동산에 올렸습니다.이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합니까?-경제 전문가들, 이 1년간”부동산 정책”에 대한 높은 점수-부동산 가격 급락 등 경착륙 우려···과도한 규제 완화-전 방위적인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실마리”-전 정권, 다주택자”투기 세력”낙인···● 주택 가격 급등-규제 지역 지정···분양·정비 사업·대출 등 전 방위 규제-윤 정부 취임 1년에서 부동산 규제 시계”제자리”-금리 인상 → 시장”급랭”… 그렇긴 ● 거래 활성화로 연착륙 유도-소득 세 법 시행령 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시행령 개정 2일 서울 아파트 매물 4%이상 ↑-내년도 예산안 공공 임대 주택 예산 25.1%삭감 유감 Q. 무엇보다 하늘 높음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매진했는데요.그에 따른 세금 등 수많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무엇보다 수도권 내 충분한 공급 때문에 꽉 찬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도 몇가지 있습니다.지난 정권도 대규모 공급을 공언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다시 공수표가 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까?-“대규모 공급”을 공언한 정부···가능성은?-주택 가격 안정화 때문에 임기 내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취임 100일 앞으로 5년간 총 270만가구 공급 약속 시장에 “공급 확대”신호···수요자 심리 안정에 기여, 최근 건설 경기 침체, 공급량이 대폭 감소···● 공급 난항-임기 내 주택 공급 실현”미지 수”… 그렇긴”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경기 침체로 인허가 급감···올해는 공급”속도 조절”정부”270만가구 공급 원칙…”시장 상황 고려 조정”-주택 시장 침체 수요 위축··· 원자재 가격 등 비용 급증-정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상화-전문가들”수요 맞춤 공급이 필요”공급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Q.부자 감세 논의, 그리고 너무 양극화 현상 등 이 1년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부분은 아픈 부분입니다.동시에 레고 랜드 사태로 시작된 PF부실과 미분양, 전세 사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의 늪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도 필요한데요?-부자 감세· 초양극화 등 비판···해결책은?-일부 정책 입법화 지연·불량 PF대응 등 부정 평가-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증가세-분양 시장 일부 회복세···서울-비 서울 양극화 발생-부자 감세 논의···규제 지역 해제 방안” 적절하다”평가도-올해 들어 반대)세난·PF문제 등 시장”뇌관”우려-일부 전문가들, 과감한 규제 완화 시행 다소 아쉬움-소득 세 법·실제 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의 문턱에서 “표류”-종합 부동산세 완화 등 보유세 감면···부자 감세 논의 제기-전국의 악성 미분양 증가···수도권 중심의 대책 추진 불충분 Q.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론 조사를 하나 봅시다.한국인의 최고 투자처는 역시 부동산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젊은 만큼 자기 비율이 낮은 대신 부동산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어요?-“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인···● 최고 투자처는?-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10명에 4명은 “부동산 투자”계획-2030부동산 관심”최고”… 그렇긴”부동산 투자를 늘린다”-주택 가격 여전히 하락 추세 속에서 강남권 중심의 급매물 소진 투자 고려 부동산 상품”기존 아파트”응답 45.9%고금리·경기 침체로 “자금 부담”···투자 심리가 부러져서-올해 투자 최대 이슈로는 “기준 금리 변동”39.4%Q. 약간 의외의 것이 새로운 아파트 청약 및 분양권보다는 기존 아파트 선호도가 높습니다.아마 최근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믿었던 브랜드 아파트도 예외는 없습니다.최근 GS건설이 짓고 있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을 무너뜨렸습니다.원희룡 장관이 현장을 찾아 굉장히 화났었어요?-새 아파트” 잦은 사고”논의···문제점은?-GS건설 시공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붕괴-지하 1·2층 상부 슬래브 등 총 970㎡면적 구조물 붕괴-LH발주한 아파트···964가구의 공공 분양 12월 입주 예정-콘크리트 타설·둑 등 주요 공정의 마무리···인명 피해 없이-사고 주차장상의 어린이 놀이터 예정···더 심해진 논의-입주 예정자들” 들어가는 것도 불안”···주거 공간의 안전 우려-무량판 구조 설계···보 없이 기둥·평판만으로 건축-지난해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 파크·삼풍 섬 무량판 구조-GS건설·LH”책임론”···원·회룡”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국토 교통부 LH공사 중지 명령···합동 특별 점검 등 진행 Q. 예견된 사고라는 얘기도 나옵니다.콘크리트 납품 업체 3곳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시공사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더구나 지난해 1월 HDC현대 산업 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죠은아이파ー크 붕괴가 다시 언급되며 2020년부터 2021년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 안에서 부실 시공이 더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까?-잇단 사고에 “예견된 인재”… 그렇긴 ● 추가 부실 시공 우려?-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중 3개사가 “부적합 판정”-3개에 1개 주요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현장에 불량 콘크리트를 사용할 가능성···”철저히 확인”-GS건설 자체 조사 진행···”설계와는 다른 “공식 사과, 지난해 1월 HDC현대 산업 개발 시행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발생-처음과 달리 임의로 설계 변경···건물 외벽 무너지-업계”대형 건설 회사 이미지 위해 자재 줄이지 않는다”이라고 강조 Q. 올해 초 충북 충주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불량 논란이 일어났습니다.이어”그대로 살아 주세요”라고 비꼬는 듯한 문자를 적어 놓기도 하고 공분이 일어났는데요.그 당시 원 장관이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죠.덕분에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하자 관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정부, 임대 아파트의 결함 관리 강화···내용은 정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하자 보수 처리 강화-민간 임대 주택 보수 처리 연기하면 잔금 지불 거부-1월 충주 민간 임대 입주 직후”벽에 돈”논란-“그냥 사세요”